도종환 문화부 장관, 농해수위 참석 뒷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도 장관은 입각 직후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농해수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임명 한 달도 안 된 장관이 문체부와 무관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도 장관이 참석해서 가까스로 성원이 돼 추경안 심사를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의 농해수위 출석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따른 국회 파행과 관련이 깊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후 1시30분까지 각 상임위별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장관 임명에 반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소속 위원 과반이 출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위원장 대행을 맡은 이개호 의원을 포함해 7명이다. 국민의당 의원이 3명이고, 한국당 의원이 9명이다. 한국당이 불참하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제출한 추경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농해수위는 6일 소위를 열고 예비심의를 진행한 뒤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도 장관은 6일에도 국회에 출석한다. 도 장관의 출석은 입각 한 달도 안 된 도 장관까지 소집해야 할 정도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집권여당 민주당의 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무위원을 겸직한 여당 의원을 비판한 전력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015년 새누리당(옛 한국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인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의원 등 장관을 겸임하는 의원들까지 동원하자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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