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교육사다리’ 복원,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김상곤 정책방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취임사 군데군데 소통과 협력을 언급하긴 했지만 방점은 '개혁 드라이브'에 찍었다. 현 교육 시스템을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됐다"고 규정했고, 교육부에 대해선 "기득권을 옹호하고 오만했다"고 일갈했다. 김상곤호(號) 역시 역대 정부 초대 교육장관들처럼 만만치 않은 개혁 꾸러미를 들고 나올 태세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김 부총리는 취임사 곳곳에서 교육부에 변화를 요구했다. 읽기에 따라 “개혁에 저항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이행할 수 없는 100개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1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 해결해야”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쳤다”란 대목은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국공립대 총장 임명 파행 등을 질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교육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은 개혁의 폭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교육과 입시가 동의어처럼 쓰이는 나라”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라고 현 교육체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교육 공약은 우리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새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이라고 했다. 수월성을 강조했던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교육 정책과 선을 긋고, 경쟁 완화와 교육 기회 균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혁 속도는 고민하되 할 건 한다

강렬한 취임사와 대조적으로 첫 기자간담회에선 말을 아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영역 절대평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등 민감한 교육 이슈에 대해서 대선 공약 등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졌지만 좀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공약과 정책에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이해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사와 영어 절대평가 전환은 일종의 시범 도입이다.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게 기본 방향인데 단계를 둘 건지 좀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단계적 도입이란 대선 공약과 달리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2021학년도에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말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8월 초 정부의 수능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외고는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경쟁 교육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그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건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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