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이 감내하지 못할 수준의 제재와 압박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이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맞서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양국은 우리 군의 현무 2 탄도미사일과 미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초탄 명중시키며 유사시 북한군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의 무력시위는 위태로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도발로 불안감을 느낀 적지 않은 국민이 안도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미의 강경 대응에 김정은은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김정은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며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이 저리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상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진정시키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와 국제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화와 협상은 후순위로 보류되는 게 불가피하다. 섣부르게 꺼냈다가는 김정은의 광기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과 미사일 도발 야욕을 꺾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안 논의에 들어갔고 유럽연합(EU)도 북한에 추가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안보리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등 초강력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역시 중국이다.

중국이 반대하면 이런 조치들은 안보리에서 채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쥘 수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변국 모두 자중해야 한다는 식의 양비론을 더 이상 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도, 그럴 상황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게 급선무다.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이번에도 한·미와 중국,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이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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