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의 전진… 마크롱 “의원 3분의 1 축소”, 메르켈 “2025년 완전고용”

마크롱, 이례적 상·하원 합동연설… 정원 3분의 1 줄이는 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의회 정원의 3분의 1을 줄이자고 제안하는 등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마크롱 대통령의 급진적 행보를 두고 제왕적 권력욕이 드러났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베르사유궁에서 특별 시정연설을 갖고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당파 싸움과 욕망에 둘러싸인 정치권에 대해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며 “프랑스는 완전히 새로운 길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의원 수 감축을 제안하는 한편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각 정당이 의회에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프랑스 의회는 상원 348석, 하원 577석으로 구성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제도 변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의회에서 표결하겠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의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JR)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은 관료주의로 지난 10년간 방향을 잃었다. 새 세대 지도자들이 EU를 일으켜야 한다”며 EU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연쇄 테러 이후 설정된 국가비상사태도 올가을 해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상·하원 소집은 그간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개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됐다. 임기 첫 국정 연설로는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연설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매체 더 로컬은 “이번 연설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짜여졌다”며 “야권에선 마크롱 대통령을 두고 고대 이집트 군주에 빗대 ‘파라오’ 혹은 ‘소년왕(boy-king)’이라는 조롱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극좌파인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3개 정당은 연설을 보이콧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메르켈, 집권연정 총선 공약 발표… ‘친구 미국’ 표현 사라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25년까지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기독민주당(CDU) 당수인 메르켈 총리와 기독사회당(CSU) 당수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 총리 등 연합 지도부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슈피겔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권 연합이 약속한 완전고용 상태는 실업률 3% 미만을 의미한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제호퍼 당수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번영과 안전이 독일을 위한 우리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로 집권이 4년 더 연장되면 차기 정부는 젊은층 가정 자녀 한 명당 연간 1200유로(약 156만원)의 지원금을 10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와 양육보조금 인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독일에서 양육보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편 복지제도다.

이밖에도 주택 15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1990년 통일 이후 도입된 통일연대세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잘 살고, 또한 살고 싶은 하나의 독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선거공약집에는 경찰 1만5000명 증원 등을 통한 치안 강화와 일선 학교 인터넷망 개선 등 교육 및 디지털 역량 증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총선강령에는 미국에 대해 ‘친구’라고 표현하던 부분이 사라졌다. 메르켈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과 자유무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 등의 사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해온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령은 미국이 여전히 독일의 ‘가장 중요한 유럽 밖 파트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외교 현안에 대해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특히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유감스럽다고 이례적으로 적시했다. 반면 프랑스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엔진’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연합(EU)의 결속을 강조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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