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제의 도발로 응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직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국제사회 주도의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도 대화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문 대통령에게 미사일 도발로 답을 한 것이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올바른 여건’은 한층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 역시 한층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오전 11시30분 열린 NSC 상임위는 낮 12시부터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로 격상됐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동안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당분간 강경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압박외교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셈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나올 경우 향후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 역시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재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인 만큼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대화를 조심스레 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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