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5개 정부위원회 폐지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박근혜정부가 설치한 5개 국정과제위원회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 외에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정부3.0 추진위원회 등 총 5개다. 행정자치부는 “위원회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전매 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공·민간택지와 무관하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도 광명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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