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경감 목표 기필코 달성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경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와 중장기적 대책을 발표했다”며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은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말한다.

유 후보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미래부는 최근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정책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료·제조·금융·농업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하고 규제를 개선해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여부가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 농지를 구입한 뒤 이 일대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지금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고 공격했다. 유 후보자는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드린다”면서도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 출신이고 유 후보자의 아들은 LG 계열사인 판토스에, 딸은 LG CNS에 다니고 있다.

글=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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