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신속한 인선이다. 박상기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 진행 중에 장관 업무를 대행하는 이금로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 검찰총장 인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검찰 개혁을 얼마나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만든 검찰개혁TF 팀장을 맡아 개혁에 적합한 내부 인사로 평가된다. 박 장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데도 광주가 고향인 문 후보자를 지명한 점도 지역안배보다는 개혁성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개혁 과정에서 불거질 내부 불만을 생각할 때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친 특수통 검사로서 실무에 정통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내부 신망이 두터워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문 후보자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검찰 개혁은 이제 눈앞에 바짝 다가왔다. 개혁의 첫 단계는 인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직의 변화가 있었지만 검찰총장 부재로 본격적인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권력에 줄을 대고 개인적 영달을 꾀했던 ‘정치검사’를 추려내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권력 줄서기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어려운 숙제도 동시에 풀어야 한다. 밖에서 불어오는 개혁의 바람은 언제든 정치적 외풍으로 변질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개혁을 독려하면서도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이다.

검찰 개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런 난관은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내부의 의지가 확고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정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문 후보자는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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