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 닻 올렸다

문재인표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출범했다. 기획단은 올해 안에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국토부의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했다. 단장은 국토부 국장급이 맡는다. 지역별 재생수요를 반영하고 부처와 기관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전문 인력도 배치한다.

기획단은 도시 재생 뉴딜정책의 기획과 관리,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은 물론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부처 간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지원기구의 교육과 홍보도 담당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운영·관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증해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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