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성공적 평가… “南·北-韓·中관계 전반 난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물론 남북관계와 한·중 관계 전반에 난관이 적지 않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표출, 북한의 비핵화 대화 거부, 사드(THAAD)를 겨냥한 중국의 반발 등이 주요 갈등 요소로 거론된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3일 세종연구소 주최 프레스포럼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인들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양국은 북한을 둘러싼 입장차를 놓고 깊은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이나 정책과 관련해 마음을 자주 바꾼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는 하지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두 정상 사이에 깊은 정책적 논의가 부족해 향후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가장 힘든 부분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점”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시설 동결 선언’ 정도로는 협상 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한 이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핵 동결을 제안해도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핵 동결을 대화 ‘입구’로 내세웠지만 그 입구부터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권 내내 병목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잠시 잦아드는 듯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사드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정치·외교·경제적 압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한·중 사이에 근본적 시각 차이가 존재해 해법을 두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6자회담 대표는 오는 11∼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해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나 차석대표인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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