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배치, 주권적 결정 사안… 중국의 경제 보복 옳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 중 하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희석시킨 점이다. 한·미 간 갈등 여지를 표면적이나마 일단 털어낸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설득의 부담이 배가되면서 대중 외교가 숙제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 모든 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다”며 “‘사드 배치 철회 의도 하에 절차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치러지는 절차’라는 데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중국과 협의는 별개 과제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한·중 외교로 쏠린다. 당장 며칠 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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