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신고리 원전 배심원단 몸부림쳐서라도 공정 구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공론화 절차에 객관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론화위원과 배심원의 전문성 결여 우려에는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믿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3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론화 절차에서) 객관성 시비가 불거진다면 결과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몸부림을 쳐서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는 관리 기능에 국한된다.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공정할 것”이라면서 “저 자신도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고 공론화의 길로 들어가겠다. 제가 할 일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실한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대해선 “배심원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라는 우려는 안 해도 좋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기간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지적에 “공론화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는) 국내에서 건설 중인 원전 가운데 공정률이 가장 낮다. 어느 쪽으로 결정나든 비용이 가장 적은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공사 잠정 중단은 결국 전면 중단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사와 병행해 공론화를 했다면 ‘완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며 “잠정 중단이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 산하 새마을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새마을운동 관련 ODA는 지원 대상국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키로 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등 개발협력 4대 구상 역시 명칭과 추진 체계를 없애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코리아에이드(음식·의료·문화 복합 ODA) 사업은 지난 4월 폐지돼 모자(母子)보건 아웃리치(봉사) 사업으로 대체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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