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노태강 좌천’ 혐의 부인

“어떤 자리가 좋고 나쁜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0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김 전 수석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현 2차관)에 대한 인사 지시가 ‘좌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노 전 국장을 좌천시키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주어진 지시를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수행했다”고 했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이 “공무원의 제일 큰 의무는 법령의 준수 아니냐”고 묻자 그는 “몰랐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학 근무 당시도 교수가 외부 기관에 보임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직하곤 했다”며 “(대통령 지시가) 노 전 국장을 내보내는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좋은 자리로 보내라고 했느냐’며 다른 자리를 새로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김 전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노 전 국장의 좌천은 언론 보도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면서도 “교문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만 했다.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칭) 출범에 앞서 사전준비팀(TF)을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위원회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문체부-문화예술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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