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 임명 강행 조짐… 속 끓는 與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청와대는 송영무(국방부) 김상곤(교육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예상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송 후보자나 김 후보자는 아직까지 낙마할 만한 중대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도 “국방·교육 개혁을 위한 맞춤형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연이은 임명 강행이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국민 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문 대통령의 최근 인선은 ‘코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우리도 송 후보자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여당 의원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면서도 “애초에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밝히지 않았거나 철저히 검증했다면 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 당직자도 “우리가 야당이었으면 송 후보자는 무조건 낙마시켰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지만 그로 인한 국회 운영 파행 부담은 여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강경 대치 속 송 후보자 거취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날 송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결국 무산됐다. 임명을 강행하거나 자진사퇴, 임명 철회라는 양극단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3당은 송 후보자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소신도 없고 돈벌이에 급급한 방산 브로커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 자체가 국회와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전체회의에서 “명예를 던져버리고 돈벌이에 나선 장관을 누가 따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송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보다는 방산업체 회장이나 방산업체 고문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다”고 했다.

글=최승욱 하윤해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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