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소극적 대북제재 불만… 대중 무역보복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문제에 비협조적인 중국에 불만을 느껴 대중국 무역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행정부 관료 3명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비협조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으며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줄곧 중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북한에 경제·외교적 압력을 넣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시 주석을 치켜세우며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나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고 미사일·로켓 도발 등이 끊이지 않자 인내력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새벽에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 매우 감사하다”면서도 “일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 최소한 중국이 시도를 했다는 것만은 안다”는 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철강제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산 철강의 미국 내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철강제품 수입제한 필요성 조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지난 19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철강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철강을 덤핑하게 되면 후자가 또 덤핑하는 일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것도 비협조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북한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과 같은 수준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그동안 감시 대상인 2등급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강등을 면치 못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강제노동, 성매매 및 착취, 외국으로의 인신매매 실태 등을 지적하며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등급 강등 보도에 대해 “미국의 무책임한 발언에 반대한다.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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