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후보자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연차휴가 부여 추진”

조대엽(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은 노동시장의 격차 심화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다”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조 후보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 부문은 생명·안전 업무 등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 채용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고용의무비율 확대(3%→5%)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사업장 감독 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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