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고리 5,6호기 3개월 동안 공사중단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3개월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사 속행 여부는 공론화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밝혔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은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내외로 선정한다. 남녀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위원 중 1∼2명은 20, 30대 젊은층으로 선임한다. 이해관계자와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배제한다.

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관련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을 결정하지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선발해 최종 결정을 맡기는 독일 모델을 참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 중에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설정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脫)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와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공사 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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