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무실에 규제 개혁 상황판도 설치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26일 “대통령 사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는데 그 옆에 규제 개혁 상황판도 같이 설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 무협 간 간담회에서 “기업 일자리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규제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 최종 공급처는 기업”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과 함께 정책 변화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수출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의료 복합단지나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산업 육성에 정책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산업 수준과 지정학적인 위치를 감안하면 서울같이 좋은 곳이 없다”며 “이런(의료 복합단지) 방향의 정책이 채택된다면 10만개, 2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도 “불러들여 수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마이스 산업”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회비용 없이 일자리를 늘리는 길은 없다”며 “제도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택할지 말지는 정부가 결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그간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육성해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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