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임승보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본이 인기영합 정책으로 상한금리를 대폭 내린 뒤 근로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부작용이 늘었다”며 “한국의 상한금리 인하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 발의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주(州)법률에 연 8∼18%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한다고 제시한 개정안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32개 주가 연 100∼1000%의 페이데이론(월급날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국가의 법제 현황이 달라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부업계는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반박해 왔다. 2015년에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지난해 3월 연 27.9%로 꾸준히 낮아져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금융권 분위기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과 마찬가지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