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대부協,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침 또 태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0.0%로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대하는 취지의 세미나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최고금리 상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오랜 신경전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대부협회 임승보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본이 인기영합 정책으로 상한금리를 대폭 내린 뒤 근로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부작용이 늘었다”며 “한국의 상한금리 인하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 발의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주(州)법률에 연 8∼18%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한다고 제시한 개정안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32개 주가 연 100∼1000%의 페이데이론(월급날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국가의 법제 현황이 달라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부업계는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반박해 왔다. 2015년에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지난해 3월 연 27.9%로 꾸준히 낮아져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금융권 분위기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과 마찬가지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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