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중”

국세청이 최순실씨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씨 은닉재산 환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최씨 은닉재산 관련 재산추적팀이 만들어져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 최씨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일가의 탈세 의혹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봐주기 조사가 드러난다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 시행 시기 언급은 곤란하다”며 “집행 시기가 결정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일 정도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이뤄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공약집을 보면 국세청이 1년에 6조원 정도를 지금보다 더 걷어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면서 “6조원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요구도 많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국세청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편파적 조사를 한 경우는 있어도 국세청 스스로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의혹이나 오해가 있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조세 목적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세무조사와 국세행정 집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역외탈세 자진신고 기간 중 5000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영혼 있는 공무원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심 의원이 “본인은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사람은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을 놓고 “정책적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 “영혼이 있다면서 소신은 없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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