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끓는 공매도 논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의 최근 주가 급락 배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계기가 됐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과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신경전도 다시 팽팽해졌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지난 20일 11.41%나 하락했다. 새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날 엔씨소프트의 공매도 물량은 19만6256주로 평소의 약 12배였다.

문제는 정보 공개 시점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거래소 기능을 넣으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관련 소식을 주식시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28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식 발표를 뒤늦게 접한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이 마련한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었다. 금융 당국은 당시 기술 이전처럼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의무공시로 바꿨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의 게임아이템 거래소 기능 제외는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다. 게임 특성상 아이템 매매 기능이 기술 이전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도 규제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본질이라고 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공매도는 기업의 나쁜 정보를 가장 빨리 금융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핵심은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거래 규명도 쉽지는 않다. 한미약품 사태의 경우 공매도 주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국내 증권·운용사는 처벌을 피해갔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의혹을 받는 증권사 실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다 뒤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구두로 정보가 오가거나 조사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반복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만큼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창호 공매도제도개선모임 대표는 “공매도한 지 60일 이내에 상환하거나 대차거래 가운데 공매도 규모를 공개하는 등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 당국 등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별다른 추가 규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시장 규율 확립’ 등 원론적 내용만 담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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