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의 과도한 정부 압박 볼썽사납다

민주노총이 23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즉각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했다. “1년만 시간을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1일 주문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계 동의 없이 밀어붙이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현 정부 출범 일등공신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이 강력한 세몰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사회갈등 조정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노총의 세몰이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날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인도에 그늘막을 설치했다. 확성기까지 동원했다. 청와대가 24시간 앞길 개방을 발표한 날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앞서 서울 도심에서 인도와 3개 차로를 가로막고 행진했다. 버스에 갇힌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집회 뒤 광화문광장 주변에선 술판까지 이어졌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사회적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적기”라고 했다. 준비가 덜 된 정권 초기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켜 요구 사항을 일거에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계 양보를 요구하는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는 수많은 국민의 이해가 얽힌 난제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내세워 파업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대화 창구가 마련돼 있는데도 파업부터 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 출범한 지 50일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 공약을 가다듬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는 게 마땅하다. 민주노총의 세몰이 행동이 계속된다면 정부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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