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올 추석부터 무료

올 추석부터 명절 연휴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공약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교통량의 약 71%를 차지하는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 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 자체 부담으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추석을 기준으로 추산된 통행료 감면액은 도로공사 부담액 450억원과 민자도로 국고지원액 120억원 등 총 570억원 규모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하고 무료 구간을 신설하겠다”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7가지 공약을 제시했었다. 특히 명절 고속도로 무료개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선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나머지 6가지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 기간인 27일(2월 9일∼25일, 3월 9일∼18일) 동안 영동선 고속도로가 무료화된다. 박 대변인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이라며 “명절과 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우선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올 9월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올해 9월 시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은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부문부터 적용되며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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