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김이수… 청문회 끝난 지 벌써 2주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문제와 연계했던 김 후보자 인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22일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당내에선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과반 찬성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수야당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국민의당이 마냥 ‘지연 전략’을 펴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난 지 14일이 지났다.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인사(人事) 원칙을 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인사 안건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 등이 의원들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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