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야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중단됐던 국회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등 추경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협조 불가 방침을 밝혔다. 또 “가뭄 대책은 추경이 아니라 재해대책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발목 잡기라는 역공을 우려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7월 임시국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출석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운영위에 청와대 참모를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상임위를 정상화하고 추경 심사에도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얘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는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 내용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추경 처리 문제로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3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에는 동의하고 있다. 또 ‘추경안 심사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키로 한다’ 등 문구를 합의문에 담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인사(人事)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누가, 어떤 수준으로 (입장 표명을) 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여야 합의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입각 불패 공식은 깨지지 않았다. 21일이 시한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까스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강행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경택 이종선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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