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작권 환수, 주권국가로서 당연… 개성공단 재개는 비핵화 진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게재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우리 한국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이를 넘기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9월 노무현정부 시절 2012년 전작권 이양에 합의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영향으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에 따른 전작권 환수’로 방향을 바꿨다. 당시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및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강화, 주변 안보환경 개선 등 3가지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임기 중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 돼도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나 주한미군의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방부 역시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 임기(2022년)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재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진전을 보인 후에나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라며 “지난번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 여부에 대해선 “그 문제에만 매달려 한·일 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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