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지금이 줄파업 운운할 때인가

노동계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일인 이달 30일을 전후해 대규모 파업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고용대책 등을 요구하며 일찌감치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문재인정부가 친노동 정부이지만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 측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파업이란 분석이 많다. 최근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해 노동계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자 방어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선다는 해석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노동계가 지금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격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내부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파업은 가당찮다. 노동계가 처한 절박한 실태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파업 같은 물리적 투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 국민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가로운 발상이다.

고용시장은 ‘절벽’이니 ‘한파’ 따위의 수식어로도 적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에 이르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며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마당에 기득권 고수만을 떠올리게 하는 노동계의 반공공적 주장은 질타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실성이 거의 없는 금속노조의 일자리기금 5000억원 노사 공동 마련 제안은 어이없음을 넘어 너무 얍삽하다. 노동의 뿌리는 연대다. 지금 우리 노동계는 국민과의 연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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