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만난 한노총 날세워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 구색 갖추기용이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재계에 이어 20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23일에는 민주노총을 만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강조한 만큼 각계각층을 만나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자리위의 ‘간담회 행보’만으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노·사·정 관계를 회복시키기는 역부족이다. 한국노총은 “우리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각을 세웠다. 지난번 노사정대타협 파기 이후 방치된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등 ‘신뢰 쌓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동반자로서 상시 공조체계를 약속했다”며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과제 준비에서 노동계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일자리위원회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를 배제하려 하거나 구색 갖추는 장식물로만 여기는 것 같다는 의심도 제기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자리위 이용섭 부위원장이 롯데, 신세계, SK브로드밴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사가 서로의 기득권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견제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일자리위가 중심을 잡고 얘기를 듣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 “다만 이것만으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각계 민원 들어주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일자리위에 노동계가 들어와서 쉽게 갈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는 노사정위에 노동계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유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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