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못잡아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깊어지면서 국회가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주요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기일 채택조차 못하고 있다. 20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불발됐다.

국회는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각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조명균(통일부)·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임위 활동을 계속 거부하면서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전날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취소돼 조대엽(노동부)·김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도 확정되지 못했다. 다만 국토위 4당 간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다시 간사회의를 열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21일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 만료일이다.

상임위 파행이 계속되면서 당초 여야 간사들이 잠정 합의했던 인사청문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26일 한승희 후보자, 28일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29일 김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다. 정부가 지난 7일 제안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착수조차 못한 상태고, 민주당이 9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안건 상정도 안 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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