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해체 산업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脫) 원전 방침을 천명했다. 또 국민 안전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포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월성 1호기도 조만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신 원전 해체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 해체산업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탈 원전을 시작해도 앞으로 수십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민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된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 역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가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 탈 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 등을 육성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탈 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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