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박근혜 정부 정책 연장… 알맹이 없어” 저평가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예상보다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일 “괜히 만든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정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 53% 정도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건축도 소수 투기자들이 몇 개씩 사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재건축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에 국한된 대책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교수는 “지방은 계속 하락 중”이라며 “현재 부동산 평균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청약조정지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경기 위축을 이유로 정책다운 정책을 못 내놓다 보니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장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을 구입하거나 분양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금줄이 막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선택의 폭이 줄기 때문에 다소 과열은 빠지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권 팀장은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겠다며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다”면서 “만약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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