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거듭나기 시동… ‘개혁 발전위’ 발족

국가정보원이 19일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를 발족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등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개혁위 출범은 국내 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 작업”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혁위 활동 방향은 크게 과거 청산과 조직 쇄신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한다. 적폐청산 TF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조사해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등이 거론된다.

조직쇄신 TF는 국정원 조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정치개입 근절과 북한·해외 정보 역량 강화 등 업무·조직 쇄신안 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국정원은 큰 틀에서 1차장(해외 담당), 2차장(국내 담당), 3차장(북한 담당) 산하 조직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차장 산하 IO가 폐지되는 등 조직 재편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개혁위 논의 결과에 따라 기능·지역별 재편이 뒤따를 경우 국정원 조직과 역할의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개혁위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다. 또 국정원 쇄신에 관심 가져왔던 개혁 성향의 민간 전문가 7명도 개혁위에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시민단체에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포함됐다. 학계에서는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민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 국정원장은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아야 했던 직원들이 느낀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며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나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의 활동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향후 개혁위 활동과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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