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올스톱… 인사청문 대치전선 ‘외교’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이 현실화됐다.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는 19일 일시 정지됐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주요 현안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야당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여야 갈등이 외교 현안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사퇴투쟁위를 만들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한 뒤 부적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아무 설명 없이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정당 역시 전날 예고한 대로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이날 인사청문 일정 등을 위한 5개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불발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청문 일정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 소집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20일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목적의 운영위 소집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정보위 위원장은 원활한 국가 운영을 위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 관례대로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넘긴 뒤 인사검증소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게 먼저”라며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는 강공을 택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회동을 하고 운영위 소집 여부를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3당은 일단 2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 들어가서 여야 합의 없는 운영위 소집에 대해 항의할지, 회의 자체를 보이콧할지 20일 오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청와대 업무보고 안건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청와대 참모진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대치 전선은 문정인 특보 사퇴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야3당은 문 특보가 한·미 군사훈련, 미국 전략무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아무나 하지 않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내 언론이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은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전웅빈 이종선 imung@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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