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원전, 정교한 로드맵 마련 우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선언으로 원전 폐기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말처럼 시대의 주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안전 최우선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도 마찬가지다. 원전 해체에 따른 부족분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메꾸겠다는 계획도 장기적 관점에선 올바른 방향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 투자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 여부에 따라선 문재인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 계획대로 이행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당장 고리 1호기 폐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우리나라는 원전 폐로 경험이 없다.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 폐로 과정의 안전성도 낙관할 수 없다. 고리 1호기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보관할 장소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역대 정부들이 미루기를 반복해온 난제다. 원전산업 축소에 대한 대책 수립도 요구된다. 여름철 에너지 수급과 전기료 폭탄 우려는 여전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그 이전까진 원전의 비중을 일정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서 정교한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소수 비전문가의 제왕적 조치”라는 에너지 전공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필수다. 전기료 인상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탈원전 국가 상당수는 오랜 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간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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