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남훈] 신재생에너지 확산되려면

최근 일기예보를 확인할 때면 기온이나 비 소식보다 미세먼지 수치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된다. 온실가스와 대기환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의 3분의 2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국내 전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해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 추세지만 같은 해 독일이 30.4%, 일본이 16.3%, 미국이 13.1%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뒤처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의욕적인 목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 믹스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다.

새 정부 공약대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상향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에너지 총수요가 증가할수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더 크게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과 산지가 많은 지형적 제약으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미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에너지의 생산·유통·저장·소비 등 전 과정에 접목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방안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의무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맞춰 2023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기로 한 기존 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시형 태양광발전소나 농촌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등 기술 기반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발·보급·산업화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계통접속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제어 등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농민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학교·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참여형 사업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해 지속적인 보급 확대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 요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물실호기(勿失好機).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세계시장의 흐름만 봐도 지금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적기(適期)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철저한 정책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자.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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