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더 개혁적 인물 찾는다는데… 靑, 안경환 낙마에 ‘로드맵’ 차질

안경환(사진) 후보자 낙마란 돌발 변수로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이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됐다. 개혁적 장관과 파트너인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 인적쇄신을 맡긴다는 개혁 로드맵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장고 끝에 선택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확신했다. 후보 지명 사흘 만인 지난 14일부터 검찰총장 천거 절차를 시작한 것도 안 후보자의 장관 취임을 상정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검증 실패 책임론을 떠안은 채 대체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과거 경력과 도덕성 검증 등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선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18일 “인사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개혁 성향이 짙은 인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 장관 후보자 선정 역시 ‘비(非)검찰 출신의 재야인사’ 원칙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될 거란 뜻이다.

후보군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거론된다. 민변 회장을 두 번 역임한 백승헌(5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정연순(50·23기) 현 민변 회장 부부가 꾸준히 물망에 오른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 제외된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56·17기) 변호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다. 김인회(53)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나온다. 김 교수는 2011년 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집필했다. 다만 재야 법조인이나 학계 인사 중 상당수가 장관직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정치인 차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54·23기) 의원,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56·18기) 의원, 우윤근(60·22기)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등 여당 전현직 의원들이 후보군이다.

안 후보자 사퇴는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일까지 대상자 천거를 진행하지만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법무·검찰의 두 수장이 동시에 청문회 문턱에 서게 되는 것도 청와대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장관과 총장 선임이 경력·출신 지역 등 ‘한 세트’로 고려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안 후보자 낙마는 기존 총장 후보군에도 변동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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