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健保 혜택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성인 비만율이 꾸준히 늘어 성인 100명 중 4명이 비만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도비만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30.0∼35.0일 경우를 뜻한다. 초고도비만은 35.0 이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이미 21세기형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적극적 대처를 권고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율은 2006년 31.4%에서 2015년 35.4%로 4% 포인트 증가했다. 고도비만율은 4.1%, 초고도비만율은 0.3%로 같은 기간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늘어났다. 비만 진료비로는 1년에 4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흡연(2조4000억원), 음주(2조4000억원)로 인한 진료비보다 약 1.8배 많은 수치다. 비만으로 인해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겪는 환자도 늘어나면서 그동안 비만 치료를 급여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프랑스는 비만 치료수술인 위절제술이나 우회술에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은 비만 진단을 받고 고혈압 당뇨 지질이상증 등을 겪는 환자나 코골이·수면무호흡증후군에도 보험을 적용한다. 호주 역시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공공의료보장제도 차원에서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신체활동 캠페인인 ‘운동하자(Let’s Move)’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세정 한국스포츠개발원 건강운동관리사는 “비만을 예방하려면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세워 부처별로 체계적인 국민 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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