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액티브 X 2021년 폐지 등 ‘광화문 1번가’ 제안 101건 정책 추진

정부가 그동안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지목돼 온 액티브 엑스(Active X)를 2021년까지 국내 주요 500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액티브 엑스는 온라인 금융 결제 시 사용되는 보안용 응용프로그램으로 설치 과정이 번거로워 공인인증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로 꼽혀 왔다.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면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이 한층 간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인수위원회 1·2차 검토결과 보고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17일 전달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국민인수위는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5만5000여건의 정책 제안 가운데 담당 부처 검토를 거쳐 101건의 국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민인수위 제안을 수용해 민간 분야의 액티브 엑스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정 프로그램 사용 제한을 원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되는 금융 및 온라인상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제거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액티브 엑스 폐지’를 공약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사용자들이 금융권 사이트를 이용할 때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등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 제안 중 청소년 및 청년 건강검진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 시민은 “아들이 학교를 통해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건강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3개월 뒤 급성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했다”면서 “모든 학생이 혈액검사를 포함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른 시민도 “고등학교 1학년 이후 취업 시까지 건강검진 공백이 생기는 것이 우려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해 대학생 건강관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인수위에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달라는 시민 제안도 있었다. 한 시민은 “BH(청와대)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을 선정할 때 낙점해서 아래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을 전달받은 담당 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7일 현재 모두 6만5638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민생·복지·교육 분야 정책 제안이 1만9609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분야의 제안이 9911건(15.1%), 적폐(부정부패) 청산이 9554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인수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정책 제안을 추가 접수한 뒤 이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8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리는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서 공개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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