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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부실한 인사검증… 이유는 뭐고 대책은 있나

입력 : 2017-06-16 17:27/수정 : 2017-06-17 00:27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국정원장 후보자 등 10명이 절차를 거쳤다. 야당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임명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뿐이다.

문 대통령이 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온갖 의혹과 추문에 휩싸여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사실이 공개돼 결국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졌다.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됐으면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간 청와대는 인사 기준과 검증에 비판이 제기되면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 대선 때 공약한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먼저 깬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다.

검증과 추천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여전히 시스템이 미흡해 걸러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이들을 중심으로 추천이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실제 후보자 15명 중 2명만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안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사제지간이다. 멀쩡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맞다. 야당에서 안 후보 사퇴 등에 대한 두 수석의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 정치공세로만 비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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