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 긍정 검토… 투기과열지구 지정 신중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해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키운 요인”이라면서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DSR를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할부 등을 모두 합산해 연소득 대비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투기나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두 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주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에 대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렸다”며 “대선 이후 관망하던 투기 수요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재부와 엇박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나 후분양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했다. 안호영 의원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묻자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후분양제란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 지은 후 혹은 준공률이 일정부분을 넘은 뒤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답했다. 정 의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선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실제 국민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주에 주는 혜택이 많았다”며 “비판 여론을 잘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y27k@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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