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시장이 제 역할 못하니 정부가 나서 고용 창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사진)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주역은 민간이 맞지만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포용적 경제’”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의 반발을 샀던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하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증원은 철밥통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국 공무원 수는 1000명당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3명)의 절반도 안 된다. 생명·안전·복지 부문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국민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 시장이 취업 수요만큼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역할인 공공 서비스 제공과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해 공무원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약간 올려 중부담·중복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모든 비정규직을 다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결과도 없을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하자는 것이고, 불가피한 비정규직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때 밝힌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담금 늘린다는 것을 (재계가) 엄청 부담스러워해 이제는 (그 말을) 안 쓴다”고 말했다. 대신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빠른 행보를 보이니 일부에서는 너무 밀어붙인다며 속도전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현도 나오는데 경중, 선후, 완급을 잘 조절해 부작용이 없도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그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역협회도,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양대 노총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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