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문턱’에 삐끗… 여야 대치 돌파구가 안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장관 인사(人事) 문제로 야당과 마찰을 빚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야당은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이후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때에는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5개 부처 장관 인사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명만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기본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정상 가동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국무회의는 헌법 규정에 따라 15명 이상 국무위원 참여로 열릴 수 있는데 여야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가장 폭발력 있는 뇌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대책으로 청문회 보이콧, 장외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단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본 후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오전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바람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을 겪다가 오후 2시쯤에야 시작됐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라는 말은 결국 말만 협치이고 행동은 내 맘대로 하는 위장협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당 사드대책특별위 회의를 열고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키로 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안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비판 일색이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힘을 합치자는 협치(協治)가 (아니라) 협치(狹治·좁은 정치)다. 내 코드 사람만 챙기는 협량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고위직 인사 검증과 추경안 처리 등 현안을 사실상 연계하며 연일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공동전선을 펴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새 정부 조직을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때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김경택 이종선 기자 ptyx@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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