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간담회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가 지방 분권과 지방 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싶다”며 구체적인 역할도 언급했다. 또 “대통령과 회의하거나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지방에서도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일자리 해결 노력을 함께하자고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며 화답했다. 최 지사는 ‘한우도강탕’(한우고기국인데 고기가 너무 없어 소가 지나간 국이라는 자조적 의미)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뤄지게 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최 지사는 “정부에서 푸는 돈이 즉시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구조”라며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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