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月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당 10만4000원가량을 보험료로 내고 병원 진료 등으로 18만3900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이 적은 가구가 절반을 넘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1년간 자격 변동 없는 1695만 가구, 3855만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으로 처음 10만원을 넘었고 매달 18만3961원을 보험급여로 돌려받았다.

직역·소득별로 보면 보험료 하위 20% 지역 가구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2.8배, 직장 가입자는 4.0배의 혜택을 봤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지역 가구는 1.0배로 나타났다. 직장 가입자는 1.2배로 지역 가입자보다 나았다.

심장질환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8.0배로 가장 높았고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 3.7배, 경증질환 0.4배 순이었다. 저소득 중증 질환일수록 보험 혜택이 더 컸다.

하지만 1695만 가구 중 46.3%(785만 가구)만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 혜택을 누렸고 53.7%(910만 가구)는 혜택이 더 적었다.

저소득층인 보험료 하위 20% 가구의 인구 554만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8.4%(46만명)로 상위 20% 가구의 해당 비율(5.3%)보다 높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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