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NO” 공동전선… 일자리 추경 ‘먹구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13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3당이 공동 반대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국당(이현재) 국민의당(이용호) 바른정당(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오전 조찬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추경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3당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야당 지도부도 일자리 추경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이번 추경은 세금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은 야3당의 반대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인사논란 정국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자리 추경 충돌이라는 무거운 짐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야당은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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