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 총수 일가 등 4100여명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 대상자가 4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를 입은 법인도 6000개가 넘는다.

국세청은 13일 대기업 총수 일가 구성원이 대부분인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납부 대상자 4100여명과 수혜법인 약 630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A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 거래를 몰아줘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올해 처음 과세하는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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