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LTV·DTI 강화… “강남 3구 재건축 급등세 진정 효과”

과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치가 서울의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114는 문재인정부가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역대 정부의 대출규제 발표 전후 3개월간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역대 정부는 LTV와 DTI를 각각 7번, 6번 강화했고 3번은 LTV·DTI 기준을 완화했다. 이때 LTV·DTI를 강화하면 대체로 주택가격은 상승률이 둔화했다.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매매가격의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좋았다.

부동산114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에는 실입주자보다 가격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대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LTV를 60%로 제한하는 규제를 처음 도입한 2002년 9월의 경우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1.2%, 수도권 아파트값은 1.8% 올랐고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는 0.1% 하락했다.

반대로 대책이 나오기 직전 3개월간 서울은 9.8%, 수도권은 8.4%,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는 14.9% 올랐다. 2005년 8월 DTI 규제를 처음 도입하고 2006년 3월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DTI를 40%로 강화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거래 및 세수 감소를 가져오고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압력을 키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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