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자 도덕성은 안 보겠다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부처 장관급 인선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은 순탄치 않다. 아직 출발선 근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임명장을 받은 장관(급)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 명뿐이다. 이런 가운데 14일부터 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야당의 검증 공세가 예상되는 인물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3년 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개의 일본 논문 내용 일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일 서울대 측에 정식 검증을 재요청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해 ‘연구부적절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는 아니지만 문제는 있다는 얘기다.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 연구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런 의혹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세분화하면서 직무에 따른 가중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그의 논문 표절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도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62차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국 민정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지명 당시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범죄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처지가 바뀌었다고 입장도 달라지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자진신고’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정도는 아니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살펴봐 청문회에서 다뤄질 기준과는 별개라고 했다. 양해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은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연일 강조하지만 정직한 후보자를 내놓는 게 우선이다. 그런 면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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