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노년 일자리 지원… 경제적 약자 ‘숨통’ 틔워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용처를 청년, 여성, 노년층 지원용으로 나눠 설명했다. 경제적 약자인 이들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며 청년층 지원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부 고용 일자리의 경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안전·복지·교육 등 민생 서비스 위주, 충원이 필요한 현장 인력 확충의 두 가지 원칙을 밝혔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됐지만 인원 증원은 없었던 소방관을 비롯해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중앙·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소개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역시 2만4000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원) 신설, 청년거주용 다가구 임대주택 2700가구 추가 공급 등도 약속했다.

여성 지원 정책은 출산 후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 설치,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창업매니저 배치, 직업교육 확대 예산안도 반영됐다.

노년층 지원안으로는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 증설, 일자리수당 인상(월 22만원→27만원) 등이 포함됐다. 청년 창업자와의 공동 창업 시스템 구축, 치매안심센터 확대(전국 47곳→252곳) 등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등 지역 민생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산도 포함돼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는 연령대가 노년층에 몰려 있어 추경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경 11조2000억원 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은 4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투입해 6만6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절반에 가까운 3만명은 노인 일자리로 분류돼 있다. 청년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소방·경찰관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은 추경 예산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11∼12월 마무리하는 임용 절차를 고려했을 때 임금 지급 시기, 즉 인건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추가 채용) 인건비 반영은 없다”며 “청년층이 어려운데 화끈하게 지원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편성한 3조5000억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깜깜이’ 예산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자리에 써달라고 지자체회의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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