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의 희망, 일자리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 역대 최고치인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 등을 거론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이 지난해 5.6%나 줄어든 반면 5분위(상위 20%)는 2.1% 증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 해법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질 것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3당이 예산안 심사에 합의했다”며 “그동안 야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조적 문제들을 단기처방용 예산인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도 “추경안 심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2주째 회동에 불참했다. 추경 편성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나열했다”며 “한국당은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글=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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